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입법현황

  • 자치법규서산시 사무전결 처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

    서산시 사무전결 처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, 자치법규, 2024-05-03
    「서산시 사무전결 처리 규칙」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「행정절차법」 제41조 및 「서산시 자치법규 입법 및 운영에 관한 조례」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. 1. 규칙명: 「서산시 사무전결 처...
  • 자치법규「합천군 군세 기본 조례」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

    「합천군 군세 기본 조례」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, 자치법규, 2024-05-03
    「합천군 군세 기본 조례」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「행정절차법」제41조, 「합천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」제4조 및 제5조에 따라 붙임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....
  • 자치법규「합천군 군세 감면 조례」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

    「합천군 군세 감면 조례」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, 자치법규, 2024-05-03
    「합천군 군세 감면 조례」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「행정절차법」제41조, 「합천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」제4조 및 제5조에 따라 붙임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....
  • 자치법규「합천군 군세 기본 조례 시행규칙」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

    「합천군 군세 기본 조례 시행규칙」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, 자치법규, 2024-05-03
    「합천군 군세 기본 조례 시행규칙」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「행정절차법」제41조, 「합천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」제4조 및 제5조에 따라 붙임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....
  • 자치법규서울특별시 광진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

    서울특별시 광진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, 자치법규, 2024-05-03
    서울특별시 광진구 공고 제2024-558호 「서울특별시 광진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」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「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」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. 2024년 5월 3일...
  • 자치법규광진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

    광진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, 자치법규, 2024-05-03
    서울특별시 광진구 공고 제2024-557호 서울특별시 광진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「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」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. 2024년 5월 3일...
  • 자치법규「부산광역시 동구 시민고충처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」 외 2건 입법예고

    「부산광역시 동구 시민고충처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」 외 2건 입법예고, 자치법규, 2024-05-03
    「부산광역시 동구 시민고충처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」 외 2건을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 등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「부산광역시 동구의회 회의 규칙」제19조의2와 「부산광역시 동구 자치법규의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」제3조 제1항에 따...
  • 자치법규부산광역시 연제구 건강생활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

    부산광역시 연제구 건강생활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, 자치법규, 2024-05-03
    「부산광역시 연제구 건강생활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」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구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「부산광역시 연제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」 제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 예고합니다. 1. 예고대상 : 부산광역시 연제구...
  • 자치법규「옹진군 덕적도자연휴양림 관리 및 운영 조례안」입법예고 및 의견조회(수정)

    「옹진군 덕적도자연휴양림 관리 및 운영 조례안」입법예고 및 의견조회(수정), 자치법규, 2024-05-03
    「옹진군 덕적도자연휴양림 관리 및 운영 조례」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 용을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「옹진군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」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...
  • 자치법규「옹진군 덕적도자연휴양림 관리 및 운영 조례안」입법예고 및 의견조회

    「옹진군 덕적도자연휴양림 관리 및 운영 조례안」입법예고 및 의견조회, 자치법규, 2024-05-03
    「옹진군 덕적도자연휴양림 관리 및 운영 조례」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 용을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「옹진군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」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...
  • 자치법규장성군 5·18민주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

    장성군 5·18민주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, 자치법규, 2024-05-03
    1. 제정이유 - 민주화를 위해 희생한 5·18민주유공자와 그 유가족에게 합당한 예우를 함으로써 유공자 등의 생활 안정과 복지향상을 도모하고자 함. 2. 주요내용 - 목적 및 정의 규정(안 제1조 ~ 제2조) - 민주명예수당 지원에 관한 사항(안 제3조 ~ 제6조) -...
  • 자치법규장성군 지하안전관리 및 유지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

    장성군 지하안전관리 및 유지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, 자치법규, 2024-05-03
    1. 제정이유 ? ?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?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장성군민의 재산과 생명에 대한 위해를 방지하고 공공의 안전을 확보하고자 함. 2. 주요내용 ? 지하안전관리계획의 수립 등(안 제2조) ? 지하안전...